법령 호적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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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주재황 1 이영섭 1 안이준 1 백남민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5가합1329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994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7. 5. 자 94스26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5.9.1.(999),2988]
   호적정정
  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9. 13. 자 84스11 결정
  [실종선고취소][공1985.1.1.(743),30]
   실종선고취소
   민법 호적법